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중공은 정치범이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공의 소위 형법에서는 1997년 이전에 정치범들에게 '반혁명죄'를 뒤집어 씌웠고 1997년 이후에는 '국가안전에 해를 끼친 죄'란 타이틀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꾼 목적은 속임수를 써서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죄명은 중공 형법 제1장에 들어 있습니다. 중공 형법을 살펴보면 무거운 죄에서 시작해 가벼운 죄 순으로 열거되는데 중공의 관념에서 정치범은 가장 엄중한 범죄인 셈입니다.

이는 고대 봉건독재 통치자들의 관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그들은 일률적으로 모반 혹은 모반 의심을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애석한 것은 역사가 이미 수천 년이나 흘러갔음에도 중공 집권자의 머리속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공은 정치범을 인정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정치범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범위가 아주 넓어 포함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중공에 대해 비평하는 사람,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인사, 언론 자유를 추구하는 누리꾼, 민족 자치와 소수민족의 권익을 지키려는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지역의 인사들, 다양한 종교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기공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자, 가정교회 구성원, 인권변호사, 환경운동가와 민원을 제출하려는 청원 민중들마저 늘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감금과 박해를 받습니다.

중공이 정치범을 만드는 죄명 역시 여러가지입니다.

반혁명죄와 전복죄 외에 간첩죄, 국가기밀 누설죄, 정신병 등의 명의로 이의인사를 박해합니다. 심지어 경제사범, 매춘, 건달죄 등 다른 형사죄명을 이용해 정치범의 명예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정치범은 세계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종적을 감췄지만 중국은 여전히 정치범을 갖고 있는 극소수 국가 중 하나이며 그것도 가장 많은 정치범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공의 독재 통치가 끝나지 않으면 중국 민중의 항쟁은 하루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정치범은 끊이지 않고 천명, 만명에 달할 것입니다.

이 한 점에서만 보더라도 공산당 치하의 중국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어두운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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