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불법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루에도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20건 이상의 스팸문자가 전송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도박과 대출 광고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이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스팸 업자들이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재판매 업체들을 해킹, 개인정보를 갈취해 범죄에 악용하고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의 대책이 요구된다.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불법 스팸 신고는 총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1988만건) 대비 40.6% 폭증했다. 유형은 주식 투자나 도박, 스미싱(사기문자) 문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불법 스팸이 불과 한 달 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은 최근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을 당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해외 발송 스팸 문자도 같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해외 발송 스팸문자 비중은 지난 2019년 1.6%에서 지난해 13.7%로 8배 이상 급증했다. 단속이 요구되지만 해외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전송되는 스팸문자의 경우 추적이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개설된 번호로 국내로 스팸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며 "문자 대량 발송 업체가 스팸문자를 보내도 해당 업체와 문자를 미끼로 쓰는 범죄 조직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팸문자 폭증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달 20일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팸문자 발송 경위 규명’을 요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는 데도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와 문자 발송 업체들만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스팸 범죄는 제2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상시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전담 기구 운영 등을 통해 피해 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KISA 관계자는 "최근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대규모 해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기구를 만들어 불법 스팸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불법 스팸이 폭증 함에 따라 문자재판매 업체들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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