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며 중국에 굴종적인 망언을 쏟아내 논란이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 현장 발언에서 윤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중국인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느냐”며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했다.
어울러 양안 갈등과 관련해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우리는 우리 잘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 경기 포천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는 “이번 총선은 국정 실패, 민생 파탄, 경제 폭망,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新)한일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고, 물가 폭등을 지적하면서는 “적자 국가 (순위에서) 200등을 넘어서서 북한보다 적자 더 많이 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영리한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쉬운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만해협이 한국의 핵심 해상 물류 수송 길목인 만큼 이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 무역 물동량의 98%가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고, 이중 42~43%가 대만해협을 거쳐 유럽 등으로 간다”며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의 해상 수송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 “대중(對中) 굴종 인식 재확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중국 굴종’이라고 비판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12만여 명 중 약 10만 명이 중국인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이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 사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어 외교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6월부터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작년 6월에 주한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외교부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에게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간 고분고분 듣고 왔다”며 “같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저는 싱 대사로부터 만찬 요청을 받고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사양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싱하이밍은 민주당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탈중국화 때문”이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 위원장은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라며 “상대국에 가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승리해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을 것이다. 민주당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앙선대위 공보단 역시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중국 사대주의 외교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중국에는 사대하고 서해를 수호한 대한민국 영웅들은 폄하하는 것이 민주당의 DNA"라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저지하지 못하다면 민주당의 종북과 중국 사대주의 외교 노선이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23일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다. 최대 교역국과 잘 지내라는 말이 왜 사대주의냐”며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국익 실현을 위한 외교를 하라는 게 무슨 굴종적 자세냐”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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