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논란이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CA) 주지사는 지난 9월 29일(이하 현지시간) 각 지역 정부의 투표소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규를 불법화 하는 법안(SB 117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CA 주 전역에서 투표소 유권자 신분증 확인이 금지된다.

이는 지난 3월 남가주의 헌팅턴비치시가 로컬 선거 투표에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민 발의안을 53.4%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을 겨냥한 조치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과 셜리 웨버 주 총무처 장관은 헌팅턴비치시를 상대로 법률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CA주 의회는 지난 8월 데이브 민 상원의원(민주·37지구)이 발의한 ‘투표소 유권자 신분확인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57대 16, 하원에서 30대 8로 각각 가결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 성향의 헌팅턴비치시는 투표에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시 반 더 마크 헌팅턴비치 시장은 “우리는 시정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차터도시’로 자체 헌법을 갖고 있다”며 “주 정부는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으므로, 그 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의 새로운 선거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유권자 신분 확인 금지 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머스크는 지난 30일 자신의 X(엑스) 계정에 법안 제정 관련 뉴스를 리트윗하고, “CA주가 선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유권자 신분증 확인을 법으로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A주는 이제 Joker가 지배하고 있다”면서 뉴섬 주지사를 영화 악당 캐릭터 Joker에 비유하며 투표 사기가 만연할 것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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