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보수 시민단체, 강기정 광주시장 ‘국보법 위반’ 검찰 고발
디지털뉴스팀 |
2023-09-09 15:11:32
[SOH]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정율성을 찬양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혐의다.
공권력감시센터(센터장 문수정 변호사)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박소영) 등 5개 단체는 이달 1일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율성에 대해 “다수의 공산혁명가를 작곡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창건에 기여했으며, 6·25 남침전쟁 때 북한군 군관으로 참전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에 대해선 “정율성의 반(反)대한민국 행적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내에 국민 세금 48억원을 들여 그를 기념하는 공원을 연내 완공 목표로 공사 중이고, 각계의 논란에도 공사 강행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고 했다.
단체는 강 시장의 정율성 공원 건립 강행에 대해 “정율성의 행적을 미화, 찬양하는 기념공원을 건립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구성원이었던 정율성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성의)와 임성록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고문도 지난달 말 강 시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광주경찰청은 8일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 부지 매입과 내부를 수리해 복원하는 48억원 규모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 "정율성 선생은 지난 30년간 '북방외교', '한중 우호교류', '중국 관광객유치'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된 인물"이라며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가 '소모적인 이념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율성은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청년시절 이후 중국공산당과 북한을 위해 활동했으며 중국인으로 귀화한 뒤 남은 생을 중국에서 마친 인물이다.
1939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다. 이후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팔로군 행진곡’, 현재의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해방 후 북한에 들어간 그는 조선노동당 황해도 선전부장을 맡았고, 6.25 전쟁이 터진 뒤인 1950년 9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2월 중공군(중공 인민지원군) 소속으로 돌아왔다. 그는 북한에 머물면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그의 사후 덩샤오핑은 그를 ‘혁명음악가’라며 중국 공산당 영웅이라고 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 당시 베이징대 강연에서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다"며 정율성을 언급했다.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2014년 7월 방한 기간 중 서울대 강연에서 정율성을 ‘한중 우호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율성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벌이는 사업은 역사공원만이 아니다. 2005년부터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열고 매년 수천만 원을 지원했고, 광주 남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율성 홍보에 1억 9000만 원을 썼다. 전남 화순군은 12억 원을 들여 정율성 생가를 기념공원으로 만들었다. 이 생가는 중국 공산당 해외선전기구로 의심받는 ‘공자학원’ 사람들만 종종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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