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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 ‘비중립적 인권 행보’ 비판... “좌편향적 이데올로기 관철”

디지털뉴스팀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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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가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30 청년이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을 개최해 국가인권위의 비중립적 인권 행보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중립적으로 활동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인권’이란 미명 하에 이념 편향적인 권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본래 국가인권위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독립기관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 이건만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이념에 치우처 소수의 인권보호만을 외치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치적 중립은커녕 좌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의 만행을 이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 상식에 근거한 인권 수호가 자유민주주의”라며 “앞으로 국가인권의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가인권위가 국가 인권을 특정인만 도와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적 자치에 기초한 인권위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국무총리는 “우리가 좀 어려웠을 때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 나가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던 이런 부분(인권)들을 잘 챙겨달라는 뜻에서 국가인권위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국가인권을 특정인만 보호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년 사례 발표자로 나선 박강의 행령 팀장은 “국가인권위가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방관하고 있며, 인권위의 편향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관해 김지현 한동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가인권위의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이 국가의 안보와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는 자국민의 인권 즉 행복과 자유, 안전, 자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에 다문화 정책은 온정주의가 아닌 상호주의 그리고 국민의 공감과 동의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절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치에 입각한 우선순위와 방점의 문제로 조직의 존재 이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현 ‘바로서다’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데 대해 “인권위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 성안 작업을 하고 정부에게 입법 추진을 권고해 왔던 차별금지법의 몸통과 같은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의회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형평과 정의’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청년사례 발표자로 나선 김아영 바로서다 국가인권위원회 TF 팀장은 “인권위는 그들이 정한 이념에 반하면 합리적인 반대의견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인권위가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 11월 권고문을 내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와 더불어 비영리 법인의 서립허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지적한 바 있다.

지영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헌법상 ‘양심적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바로서다 측은 우리 사회 전역에 인권위에 편향적인 사상과 이념이 제도와 정책에 녹아 있다“며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TD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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