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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새 정부, 中 견제 IPEF 참여

디지털뉴스팀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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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견제용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한국을 포함해 11개국 체제로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하 대표단)이 미 행정부로부터 IPEF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IPEF 가입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대표단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한국의 IPEF 가입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IPEF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문건을 보내고 참여를 요청했다. 

IPEF는 회원국들이 무역 촉진·디지털 경제 및 기술표준·공급망 회복력·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인프라·노동표준 등 6개 분야에서 각각의 협정을 만든다. 


미국의 IPEF 추진은 아시아태평양(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를 미국의 동맹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IPEF에는 노동·환경·윤리 표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배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합의한 다자간(한국 등 아시아ㆍ태평양 16개국 참여)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꾸리고 있다. 


IPEF는 먼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의 참여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국가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가입을 고민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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