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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란파티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관여할 수 없다”

박정진 기자  |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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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청와대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청원자들은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며 행사를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에 처음 제기돼 청원 종료를 사흘 앞두고 20만명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서울광장 사용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청와대가 사용여부를 관여할 수 없다”며, “내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하게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했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다”며 서울시 측에 책임을 넘겼다.


이어 정 비서관은 다만 행사 당일에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 답변에 대해 청원자와 시민들은 매우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퀴어 축제에 대해 우려와 비난, 반대를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시민들은 ‘외설적인 복장과 행위, 심지어 관련 상품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행위 등이 난무하는 퇴폐적인 행사를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화문광장은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 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행사는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다.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올해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과 기타 2개 단체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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