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난 2005년부터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급식 전자카드나 급식권 지급 등 통한 급식 지원 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200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상대로 ‘급식 전자카드’나 ‘급식권’ 지급 등 통한 급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1만여 명의 아동들이 급식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은 이 사업의 본 취지와는 달리 ‘영양가’ 있는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의 급식카드와 급식권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급식 아동의 한 끼 이용 금액 한도는 4,000~4,500원 이었다. 이 금액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자장면이나 찌개백반 등을 먹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아동들이 받은 급식카드나 급식권은 가맹을 맺은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아동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메뉴의 폭이 한층 더 줄어드는 점이다. 가맹점은 일반 식당보다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편의점 가맹 비율은 서울이 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구(71%), 부산(64%), 인천(66%), 경기도(58%) 순으로 많다. 반면 음식점은 서울 7%, 대구 7%, 부산 11%, 인천 4.6% 경기도 11.1%로 가맹 참여도가 저조하다.

가맹 방식은 음식점 업주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지자체 측의 지원 단가가 낮다 보니 중국 음식점들이 가맹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정해진 금액과 장소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급식아동들의 메뉴 선택권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인 ‘건강한 영양’을 섭취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이들은 한 끼 먹을 돈이 아쉬운데 이처럼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고 메뉴도 한정되다 보니 지원을 받아도 막상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전국 지자체의 급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급식 카드 예산은 1천158억여 원 중 무려 158억여 원이 남았다. 이처럼 아동 급식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경우는 전국  평균으로는 13.6%에 달하며, 지역에 따라 30~40%나 되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급식 지원 예산이 남는 것은 아이들이 급식 카드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과 이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확률이 높음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현금 지원 대신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의 한 관계자는 방학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이지만, 정해진 금액과 제한된 메뉴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급식 아동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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