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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QR 정책... 동선자 추적은 포기, 백신접종 확인은 계속

디지털뉴스팀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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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가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의무화를 잠정 중단했지만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정부는 내일(19일 토요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그러나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계속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조정된다. ▲사적모임은 종전처럼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을 2주가 아닌 3주로 정한 것은 대선(3월9일)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시간 연장(9시→10시) 적용을 받는 대상은 유흥시설인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에서 역학조사 방식이 확진자가 직접 동선과 접촉자를 기입하는 ‘자기기입 조사’로 바뀌어 더는 접촉자 추적관리가 의미 없다는 이유로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식당·카페 등 이용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 고집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백신을 계속 강요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정안 관련 기사들에 “동선 체크 안 하는데, 접종 확인이 의미 있나?”, “ (백신을) 맞아도 감염자는 계속 느는데, 왜 방역패스를 계속 강요하는가?”, “국민들의 불편에는 1도 관심 없는 일방적 정책을 멈춰라!”, “가장 필요한 것은 방역패스 폐지다”, “방역실패 인정하고 공산당식 통제 중단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정부는 또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4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법원의 서울시·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며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길 바랬으나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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