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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자출입명부 중단' 검토... 그래도 “방역패스는 필요”

디지털뉴스팀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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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3T(검사·추적·치료)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QR코드·방역패스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9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의 동선추적을 위해 실시해온 큐알(QR)코드와 안심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날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급증 대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출입명부의 추적관리 활용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전자출입명부는 접촉자 차단 관리와 방역패스로 음성을 확인하는 기능이 혼재됐다”며 “방역패스는 종이증명서, 접종증명서인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조정할지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왔으나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위험군 치료에 자원을 집중해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동선과 접촉자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격리 체계도 완화해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밀접 접촉자 중 미접종자만 격리하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 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진자 동선 파악을 전면 중단해 코로나19 확진자 통제도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가 방역 체계를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틀면서 일반 확진자 관리는 스스로에게 맡겨진 셈이다.


이에 대해 식당·카페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의 활동을 제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확인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보건소의 위치 추적 중단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식당에서는 바로 옆 자리에 감염자가 앉아 식사를 할 수도 있다”면서, “방역패스는 더 이상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극대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여전히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접종 완료 여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등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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