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새 방안을 마련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이 있을 경우 △관세 부과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 △해당 국가에 대한 서비스 및 투자 규제 △EU 시장 접근 제한 등의 대응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새 제안은 EU나 회원국들의 적법적인 주권 선택을 방해하려는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 약화되는 국제협력 및 무역과 투자의 무기화 등으로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새 제안을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중국 간 갈등에 최초 적용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중국은 지난달 리투아니아가 자국에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하자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리투아니아 상품에 대한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EU는 단결과 연대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압력과 강압적 조치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고안된 새 무역 무기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무역 차단이 계속된다면 중국에 대한 조준경이 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까지 수개월 걸릴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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