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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수십 년간 화웨이에 ‘80조원’ 지원

한지연 기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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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편집]


[SOH]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수십 년 간 중국 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국책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세금 감면 등을 검토한 결과, 화웨이가 받은 총 지원금액이 750억달러(약 80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가장 많은 지원은 금융 부문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년간 최소 460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의 신용한도를 제공 받았고, 이와 별도로 수출금융·대출 등으로 16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또 2008년부터 10년간 당국의 기술산업 부흥을 위한 인센티브도 250억 달러에 달했다.


광둥성 동관 리서치센터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소유 토지를 시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이는 등 20억달러 가량의 할인 혜택도 받았다.


최근 5년간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은 통신장비업체 세계 2위 업체인 핀란드 노키아보다 1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1998~1999년 사이 지방세 탈세 혐의로 화웨이가 지방 정부와 소송을 할 때 중앙 정부가 개입해 몇 주 만에 해결하는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지원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지원은 중국 당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미국 행정부의 시각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이어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미국 기업 거래금지 명단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5세대(5G)이동통신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대표 직책을 신설해 화웨이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지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핵심 사안인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만큼 향후 협상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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